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0. 11. 23.(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11. 11.

나. 제 안 자: 박정숙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11. 11.

라. 상정일자: 제267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11. 23.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정숙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별첨 “결의안”과 같음

나. 제안이유

❍ 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사업은 당초 인천시와 협의 없이 정부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사업임.

❍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분담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각각 40%, 60% 비율로 분담하기로 명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항철도 노선이 인천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음.

❍ 심지어 2018년 차량구매를 위해 확보된 국비 222억 원을 불용처리하며 국고에 귀속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인천시가 사업비를 협조하지 않아 초래된 것으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사업을 당초 협의와 계획대로 조속·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이하 ‘두 기관’)가 2000년부터 추진 중인 공항철도 와 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사업(이하 ‘직결 사업’)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으나, 두 기관의 급작스럽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인천시 사업비 분담 주장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어,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2007년 최초 개통, 공항철도(주) 운영, 인천공항제2터미널역 ∼ 서울역 운행

2009년 최초 개통,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운영, 개화역 ∼ 중앙보훈병원역 운행

❍ 그 동안 직결 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편리한 교통복지서비스를 기대한 인천시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결의안이라고 판단됨.

❍ 직결 사업은 당초 두 기관이 협의하여 공항철도 수요증대를 통한 운영수입 보장(MRG) 정부재정 부담 감소, 인천공항 이용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서울지하철9호선의 혼잡도 완화 및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서,

서울시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삼성동 종합무역센터(COEX), 잠실종합운동장 일원 192만㎡에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및 도심형 마이스(MICE) 복합단지 등을 조성

❍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이 교차하는 김포공항역에서 두 노선을 연결함으로써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에서 김포공항역을 거쳐 서울도심의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까지 80.2km를 환승 없이 열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사업구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김포공항∼중앙보훈병원(80.2km) (운행계획) 1일 66회(편도 33회), 35분 간격 운행 (운행시간) 95분 (23개역, 표정속도 52km/h) (총사업비) 2,116억원 - 공항철도 : 1,159억원(시설비 : 703억원, 차량비 : 456억원) - 서울도시철도9호선 : 957억원(시설비 : 401억원, 차량비 : 556억원)

❍ 직결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99년 3월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에 따라 사업 검토가 시작되었고, 2000년 서울시는 본 사업이 반영된「서울지하철9호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음.

(1단계) 김포공항역에서 평면환승 (2단계) 강남지역의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경제성과 수익성 있는 경우 직결

❍ 아울러 2015년 6월 국토교통부가 직결운행 타당성을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직결운행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 결과 B/C값 1.07, 2021년 기준 9호선은 일일 6,627명, 공항철도는 일일 11,477명의 승객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어 두 기관은 본격적으로 직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국토교통부 시행(2015.06.), 용역수행자: 한국교통연구원, 대한건설ENG)

《 공항철도 및 서울9호선 수송수요 》

			(단위: 인/일)
구 분			수송수요
9호선	미시행(A)		887,260
	시 행(B)	소 계	893,887
		직결차량	122,633
		비직결차량	771,254
	차이 (A-B)		6,627
공항철도	미시행(a)		220,734
	시 행(b)	소 계	232,211
		직결차량	35,089
		비직결차량	197,122
	차이 (a-b)		11,477

❍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위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직결 사업 추진을 지연하자 2016년 7월 서울시에 직결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2017년 1월에는 감사원에 ‘직결운행 협의 미이행에 따른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음.

❍ 한편 위 연구용역 결과 직결 사업에 필요한 설계, 시공, 감리비, 차량비, 운영비 등 모든 사업비는 국토교통부(공항철도)와 서울시(9호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 서울시는 기 확보된 차량구입비(556억원) 외에 미 확보된 시설비(401억원)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 9월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두 기관은 사업비 분담 협의를 2018년 12월 완료하여 20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그러나 2019년 말 두 기관은 인천시민 일부도 직결 사업의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40억원∼120억원)을 요구함에 따라 그 동안 집행부는 두 기관과의 협의, 인천지역 국회의원 주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두 기관 주장의 부당성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함.

❍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수혜자가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같을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는 사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항철도는 일반철도이고 서울지하철9호선은 도시철도로 각각의 철도건설(운영)자가 기 건설하여 운영하는 철도로서, 인천시가 직결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4호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제2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

❍ 이러한 일련의 직결 사업 추진과정과 「도시철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두 기관의 사업비 분담 주장은 부당하므로 그 주장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됨.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제5호,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비율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시행령 별표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46호,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기준보조율 40% (서울)

❍ 다만, 검단신도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른 직결 사업 노선 이용 시민의 대폭 증가로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지역 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두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노력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차량구매 국비 222억 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부서)와 적극 협의하시기 바람.

⇒(철도과장) 6월22일 회의내용상 인천시에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연을 하고 있음.

< 이용범 위원 >

❍ 서울시에서 민원 회신에 시설비 및 운영비를 인천시에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며,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람.

⇒(철도과장) 관련문서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음.

< 고존수 위원장 >

❍ 차량구매 국비 222억 원을 불용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며, 내년도 사업이 가능 한지 인천시는 대안을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함.

⇒(교통국장) 국회의원, 국토부장관 등과 적극 협조요청을 해 대안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감사원 감사 중으로 인천시가 부담할 근거는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결의안 1부.  끝.

[붙임]

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촉구 결의안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은 공항철도 제2여객터미널역부터 김포공항역과 서울9호선 중앙보훈병원을 잇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인천시와 협의 없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2015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후 사업비 분담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직결사업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서울시 간 직결 관련 사업비 분담 협의’를 완료하며 탄력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협의에 따르면 직결 운행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전기·신호·통신 시스템 및 차량기지 구축비 등을 각각 40%, 60% 비율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공항철도 노선이 인천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결사업 지연 문제를 인천시의 책임으로 호도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염려를 끼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는 차량구매를 위해 2018년 이미 확보된 국비 222억 원마저 불용 처리하여 국고에 귀속되게 되는 것도 인천시가 사업비를 협조하지 않아 초래된 것이라는 많은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사업은 초기부터 직결운행 방안으로 검토되어, 현재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토목구조물은 상호 직결상태로 건설이 완료된 상태로 새 전동차만 투입하면 되는 상태다.

직결운행을 통해 동북아허브공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취약한 수도권 서축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법적 근거도, 의무도 없는 인천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려 직결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2018년 12월 직결 관련 사업비 분담 협의에 따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18년 12월 직결 관련 추가 사업비 401억 원 분담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는바, 협의사항을 이행하는 직결사업을 조속 추진하라!

하나, 서울시는 전동차 구매를 위해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차량을 발주하고 운행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11월   일

인천광역시의회